부동산 계약은 일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일 중 하나입니다. 그런데 계약서 한 장에 들어갈 항목 중 하나만 빠져도 보증금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.
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국토교통부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미리보기와 다운로드를 먼저 정리하고, 더보기에서 확정일자·전입신고·계약갱신요구권·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를 따로 정리했습니다.
표준 임대차계약서 표준 구성 요소
국토교통부 표준 양식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.
- 계약 종류 — 전세 / 보증부 월세 / 월세 / 전대차
- 임차인·임대인 정보 —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
- 임차 부동산 표시 — 도로명 주소, 동·호수, 면적
- 계약 금액 — 보증금, 월세, 관리비
- 계약 기간 — 시작·종료일
- 계약금·중도금·잔금 — 금액과 지급 일자
- 특약 사항 — 양 당사자 합의로 추가
- 공인중개사 정보 — 중개사무소 등록번호, 중개사명
- 양 당사자 + 중개사 서명·날인
양식 미리보기 (요약본)
주택 임대차 계약서 (전세)
임대인 (이름) 김철수 (주민번호) 700101-1******
(주소) 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임차인 (이름) 박영희 (주민번호) 850505-2******
(주소) 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[임차할 부동산]
소재지 : 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○○아파트 ○동 ○호
구조·용도 : 아파트, 주거용
전용면적 : 84㎡ (32평)
[계약 내용]
계약 종류 : 전세
보 증 금 : 일억오천만원정 (₩150,000,000)
계 약 금 : 일천오백만원정 (₩15,000,000) - 계약 시 지급
잔 금 : 일억삼천오백만원정 (₩135,000,000) - 입주 시 지급
계약 기간 : 2026년 6월 1일 ~ 2028년 5월 31일 (24개월)
[특약 사항]
- 임대인은 계약일 기준 등기부에 근저당·압류 없음을 확인함
- 임차인은 입주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
- 임대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 보증금 반환 일정 협의
2026년 4월 26일
임대인 김철수 (인) — 인감증명서 첨부
임차인 박영희 (인)
공인중개사 ○○부동산 (등록번호: ...) (인)
작성할 때 보편적으로 지킬 것
- 국토교통부 표준 양식 사용 (사설 양식 X)
- 등기부등본 계약 당일 발급: 근저당·압류 재확인
- 계약금 영수증 별도 보관
- 잔금 입금일 = 입주일 = 전입신고일 = 확정일자 받는 날 (4가지 같은 날 권장)
- 계약서 사본 보관 + 디지털 백업
확정일자·전입신고 완전 정리 / 전세사기 방지 5단계 /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법
부동산 계약은 형식만큼 절차가 결정적입니다. 다음 5단계를 빠뜨리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.
1. 확정일자 + 전입신고 (대항력 + 우선변제권)
| 절차 | 어디서 | 효과 |
|---|---|---|
| 전입신고 |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| 거주 사실 인정 → 대항력 |
| 확정일자 |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| 계약일 인정 → 우선변제권 |
| 점유 (입주) | 실제 거주 | 대항력 완성 |
3가지가 모두 입주 당일에 완성되어야 안전합니다. 하나만 빠져도 임대인 부도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.
2. 전세사기 방지 5단계 체크리스트
- 등기부등본 확인 — 근저당·압류 합산이 매매시세의 70% 이하인지
- 건축물대장 확인 — 위반건축물 표시 없는지 (정부24)
- 국세청 미납세금 열람 — 임대인 미납세금이 보증금보다 적은지
- 임대인 신원 확인 — 신분증 +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
- 시세 대비 보증금 — 매매가의 80% 넘으면 위험 신호
추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앱으로 임대인의 사기 이력 확인 가능합니다.
3. 계약갱신요구권 (2년 추가 거주)
- 행사 시기: 계약 만료 6개월 전 ~ 2개월 전 사이
- 방법: 문자·이메일·내용증명 (입증 가능한 방식)
- 임대인 거절 사유: 본인·직계존비속 실거주, 임차인의 2개월 이상 차임 연체, 거짓 임차 등 (10가지 한정)
- 갱신 시 임대료: 직전 임대료의 5% 이내 인상 가능
1회 행사 가능 (2년 추가), 그 후엔 새 계약 또는 이사.
4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(HUG / SGI)
큰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 — 정부 보증, 보증료 저렴
- SGI 서울보증 — 민간 보증, 가입 조건 다양
- 가입 조건: 보증금 한도 내, 등기부 클린 등 요건 충족
- 가입 시기: 계약 후 입주 전 또는 입주 후
보증료는 보증금의 0.05~0.1% 수준이며, 임대인 부도 시 보증사가 보증금 즉시 반환해 줍니다.
5.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안 받는 경우
- 내용증명 발송 — “○○일까지 보증금 반환 요청”
-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—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
- 소액심판 청구 — 보증금 회수 소송 (3천만 원 이하 간이 절차)
- 강제집행 — 임대인 재산 압류
전세보증보험 가입돼 있으면 1단계 후 바로 보증사에 청구로 해결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위 5가지에 안 들어간 것 중 자주 묻는 질문만 따로 정리했습니다.